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문단 편집) == 바이-백 캠페인 논란 == 미국 대도시 슬럼가에서 실시된 바이-백(Buy-Back) 캠페인도 논란이 있었다. 바이-백 캠페인이란 거리에서 나도는 불법 총기와 거리 갱단의 총기를 경찰과 지역사회 단체가 매입해 폐기 처분하는 민관 합동 작전인데, [[경찰]] 쪽 예산에 보태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에서 불법 총기를 매입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NRA에 요청했다. 자금이 많을수록 사 모을 수 있는 총기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막상 NRA는, "우리는 허가 받은 판매상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중고 총기 판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며 거부했다. 불법총기의 경우, 정품으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기와는 달리, 생산과 운송 경로가 규제에서 자유롭다보니 근절이 어려우며, 지역사회가 어설프게 매입하다가 이것이 뒷세계에서 ‘돈벌이 사업'으로 인식되어 변질되어버리기라도 하면, 끝도 없이 불법총기만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점을 이용해서 차고에서 각종 부품 구해서 대충 만든 사제총기를 팔아서 용돈을 버는 트롤러(troller)들도 있다. 이런 매입방식보다는, [[브라질]]처럼 차라리 정기적인 경찰작전을 통해 압수 후 폐기처분해 버리는 게 나은데, 그것으로도 불법총기가 근절되기 힘들 정도가 된 게 미국의 현실이다. 바이-백의 시초는 호주로, 사실 바이-백을 주장한 측도 호주의 성공사례를 보았기에 그랬다고도 하는데, 이는 현실을 간과한 실책이라고 보는 반대가 많다. 호주에 비해 미국의 총기 보유 규모나 시장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호주에서 바이-백을 진행할 당시 수거된 총기 수는 66만 정 정도인데, 미국은 이미 2억 7,000만 정 이상의 총기가 풀려 있고, 1억 명 이상의 합법적 소유자가 있으며, 암시장(Black Market)의 규모가 적어도 1,000만 정 이상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의 십 수 배에 달하는 양을 구매해서 폐기해야 하는데, 그럴 예산이 없다. 뒷돈 문제도 터졌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 리랜드 이(Leland Yee)가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에서 자동화기와 휴대용 로켓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반인으로 위장한 FBI 요원이 무슬림 단체로부터 불법으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돕고 4만 2천 달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단순히 NRA가 고지식하다고 단정 짓기엔 복잡한 사안이다. 게다가 바이-백으로 썩은 총기를 팔고 그 돈으로 새 총을 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인증을 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또한 바이-백을 벌이고 있는 앞에서 연방 총기 면허(FFL: Federal Firearms License) 딜러들이 바이-백보다는 높은 가격에 총기를 매입하겠다고 나서서 총기를 사들여가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결국 바이-백으로 수거한 총기는 제대로 나가는 총도 아닌 썩은 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은 총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면허소유자들이기 때문에 100% 합법적인 구매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백으로 헐값에 총을 넘기는 것보다는, 딜러들에게 팔고 딜러들은 이걸 개수해서 중고로 재판매하면 되기에 서로 윈윈인데 반해서, 바이-백은 서로에게 이득이 없다. 바이-백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FFL딜러들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총기를 매입해 줘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총기규제가 강화된 일부 주에서는 FFL딜러들이 그 법의 시행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수거하고, 수거된 총기를 다시 수선해서 되파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으나, 손을 빨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그 딜러들이 시행하는 가격 정책보다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총기를 매입해 줄 수가 없는 현실이 첫째 원인이고, 그런 짓을 할 예산이 있으면 더 시급하게 써야 할 공적자금의 사용처는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